![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 2020. 7. 24. 2023누1540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판결 이유 상세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성 본 판례는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의 … Read more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한 파생자료를 근거로 조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0. 8. 11. 2019누5121] 목차 Toggle 위법한 세무조사 파생자료, 조세 부과 무효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9누5121)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주문 판결의 의미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위법한 세무조사 파생자료, 조세 부과 무효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9누5121) 본 판례는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얻은 … Read more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0. 8. 13. 2019구합730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070)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신축·분양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사업개시일을 분양 시점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3. 원고들의 주장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 Read more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8. 14. 2019가단565096] 국세징수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 행위와 사해행위 성립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5096) 사건 개요 사건 번호: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5096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선고일: 2020. 8. 14. 주문 피고와 최BB 사이의 부동산 증여 계약 취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018. 5. 16. 체결) 피고는 원고에게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서울고등법원 2020. 8. 14. 2020누3223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심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심 판결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