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자의 실제운영자가 타인이라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0. 8. 19. 2019구합10312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3.2. 실질적인 사업자 판단 기준 3.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사실인 소외 체납자의 채무초과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2019나205578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관련 법리 3.1. 사해행위취소의 요건 3.2. 채무초과 여부 판단 기준 3.3. 연대납세의무 4. 사실관계 4.1. 체납자의 국세 체납 4.2. 체납자의 부동산 처분 행위 5. 법원의 판단 5.1. … Read more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20. 2019누6850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실질과세 원칙 적용 판단 근거 상세 분석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과세 … Read more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5873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1. 1심 판결의 인용 2. 쟁점 및 판단 3. 소득 귀속에 대한 판단 4. 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원고의 인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우리나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한, 중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64664] 국내 거주자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64664 판례 분석 목차 Toggle 국내 거주자 여부 판단: 2016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국내 체류 일수 2.2.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 2.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