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이 사건 LCD패널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6002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이 판례는 2019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 Read more
부가가치세 세목의 소송의 결과가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26. 2019누5826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소송 결과의 영향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 3.2. 세부적인 판단 4. 결론 및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소송 결과의 영향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 Read more
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됨 [서울행정법원 2020. 8. 28. 2019구합87481] 목차 Toggle 상증 조세회피 의도 인정 – 국승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3.1. 사실관계 3.2. 원고의 주장 3.3. 법원의 판단 4. 관련 법리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4.2.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5. … Read more
(심리불속행)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대법원 2020. 9. 1. 2020두3809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38096)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과세관할 상고 기각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3809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 9. 3. 2019구합2910] 국세 관련 소송, 전심절차의 중요성: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291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