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주식소각이 이루어졌으므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2. 2013구합1412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원고 피고 판결일자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 Read more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에서의 처분사유 추가 변경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2013누5306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3누53068)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3누53068)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처분사유 변경의 허용 범위 2. 소득 원천 변경의 적법성 3. 정당세액 초과 여부의 중요성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임대용부동산을 자기자본으로 취득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자본을 회수하면,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2014누5212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임대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쟁점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인용 법원의 판단 근거 결론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원고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4. 10. 15. 2014구합20799]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2. 부당행위계산 부인 3. 시가 평가의 적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 Read more
원고가 독립적 지위에서 영리목적으로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자문용역을 제공하였 으므로 이 사건 자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2014구합5769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원고 및 피고 1.3. 청구 취지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