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임(국승)  [대법원 2020. 9. 24. 2020두40433]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판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이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0두40433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대법원 2020. 9. 24. 2020두40624]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대법원 판례 (2020두4062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착공일 또는 준공일이 아닌,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인 분양 개시일로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정보 사건번호: 대법원 2020두40624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OO 피고: BBB세무서장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분양개시시점임(국승)  [대법원 2020. 9. 24. 2020두40532]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관련 주택신축판매업 개시연도 판례 본 판례는 대법원 2020두40532 판결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택 분양 개시 시점을 사업 개시 시점으로 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0두40532 사건명: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윤○○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20년 9월 24일 판결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법인자금을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출 이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대법원 2020. 9. 24. 2020두4045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20두4045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자금의 개인 사용 목적 반출 후 반환 시, 이미 발생한 납세 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원고는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후 이를 반환했지만, 과세 … Read more

기준경비율 적용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8. 2019누65162] 종소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516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종소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해당 여부, 가산세 부과 적정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은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