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가수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울산지방법원 2020. 11. 26. 2019구합7793]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79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ZZZZ의 대표이사이자 항소인 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 Read more
원고의 지위, 거래처와의 관계, 원고가 지급받은 돈의 규모 및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위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0. 11. 26. 2019구합7149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기타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소 원고의 지위, 거래처와의 관계, 원고가 지급받은 돈의 규모 및 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받은 금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 Read more
명의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0. 11. 26. 2019구합66447] 종소 명의상 사업자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명의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자진 신고 납부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사업은 다른 사람이 운영한 경우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 Read more
원고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재개발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0. 12. 4. 2020구합21976]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교재 개발비의 필요경비 불인정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97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재 개발비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 … Read more
매출누락액을 기장하지 않고 가수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0. 12. 4. 2019누56953] 매출 누락액의 가수금 계상과 경정거부처분 매출 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례를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항소인)는 ㈜AAA,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