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12. 21. 2020누65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경우, 해당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2020년에 선고된 이 판결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 Read more
15년 폐업한 주택신축판매업이 17년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규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님(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 12. 23. 2020누1316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고등법원 2020누13161) 본 판례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2017년까지 사업이 계속되었다고 주장하며, 단순경비율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Read more
추계신고 내용을 부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12. 24. 2019구합23440] 종소 추계신고 내용 부인 처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4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선박 부품 제작업을 영위하는 이AA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경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 Read more
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 감자대상 주식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임 [대법원 2020. 12. 24. 2020두47809]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감자 대상 주식 선택의 자유 본 판례는 종전 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 감자 대상 주식 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두47809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SS세무서장 판결일: … Read more
고지서에 경정 처분에 대한 근거나 이유 미기재로 고지서 발급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2. 24. 2020구합56643] 종합소득세 고지서 관련 행정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고지서에 경정 처분의 근거 및 이유가 미기재된 경우, 고지서 발급의 적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납세 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 그리고 관련 법령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