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시 추계소득에 대하여 대표자의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 함이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1. 1. 28. 2020구합2365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무효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652) 본 판례는 종소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 시 추계소득을 대표자의 재직 기간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1. 2. 3. 2020누22992] 부가 공동사업자 여부 판단: 국승 2020누22992 판례 분석 부가 공동사업자 여부 판단: 국승 2020누22992 판례 본 판례는 부가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루며, 국승 2020누22992 사건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과 판결 내용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 Read more
이 사건 차명계좌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21. 2. 4. 2020두5132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차명계좌 현장확인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재조사 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차명계좌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현장확인이 재조사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 Read more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21. 2. 5. 2018누647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광주고등법원 2018누6477 사건으로, 기능성 보정 속옷 판매 다단계 판매자인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소득금액 결정 방법(실지조사 vs. 추계조사), 필요경비 인정 … Read more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검찰의 판단에 불과한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루어진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2. 5. 2019구합8215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과 처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158 사건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