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여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명의대여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4. 10. 8. 2024다267130] “`html 명의대여와 세금 신고의 효력: 대법원 판례 분석 (2024다26713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대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 효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 Read more
매출누락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 2024. 10. 8. 2024두4655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2024두46552이며, 2024년 10월 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인의 매출 누락액에 대한 소득 처분의 적법성 … Read more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 목적물로 전환되어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가 발생한 경우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8. 2022구합1542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전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되어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Read more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10. 10. 2023구합6978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23년에 접수되어 2024년 10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이며, 과세관청의 납부고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선행 신고행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Read more
이 사건 지급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 10. 16. 2024누10566]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필요경비 산입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누10566) 본 판례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지급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현ㅇㅇ이 ㅇㅇ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귀속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