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임대료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종합소득세부과한 처분 정당함. [광주지방법원 2014. 10. 23. 2014구합779]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지위 2.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경위 2.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위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3.2. 법원의 판단 4. 관련 법령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이 사건 해지환급금 중 원금도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의 귀속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때임 [수원지방법원 2014. 10. 23. 2014구합52122]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관련 법령 5. 법원의 판단 5.1. 원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5.2. 중복 과세 및 원금 잠식 … Read more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2013나2025499] 목차 Toggle 사해행위취소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5499)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피보전채권 관련 판단 채무초과 상태 여부 사해행위 인정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해행위취소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5499)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 Read more
매매대금 00억원은 원고가 얻은 이익이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만 나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2014누4720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47206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1. 이자소득 인정 여부 2. 소득세법 적용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항소 기각 및 청구 감축 2. 제1심 판결 인용 … Read more
구주택 양도계약서를 허위 이중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2014누5082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이중계약서의 효력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0820) 사건 개요 1심 판결 2심 판결 판결의 주요 내용 판결의 의미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이중계약서의 효력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0820)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