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1. 6. 23. 2021누20108]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의 인건비 공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 그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 Read more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21. 6. 24. 2021두35971]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결정 관련 대법원 판례 (2021두35971)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80조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방법에 따른 소득금액 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OOO (원고, 항소인)와 OO세무서장 (피고, 피항소인) 간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 Read more
건물 취득 위하여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6. 24. 2020구합70213] 종속 건물 취득 관련 유치권자 합의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종속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21년 6월 24일에 선고된 이 판결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함 [인천지방법원 2021. 7. 1. 2020가단269342]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증여계약 취소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해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사건을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이며, 사건번호는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69342입니다. 2021년 7월 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7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차■■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 Read more
실지조사 결과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1. 7. 2. 2021누2061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필요경비 산입 부인 처분의 적법성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실지조사 결과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처분의 적법성 및 추계조사 위법 여부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