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금액, 현금 입금액 중 중개수수료 범주 내의 금액으로서 기신고내역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로서 매출누락액으로 추정됨 [서울행정법원 2021. 7. 6. 2020구합55343] 부동산 중개 수수료 매출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동산 중개업자인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의 … Read more
오피스텔 분양·판매는 비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 2021. 7. 8. 2020구합65150] 종소 오피스텔 분양·판매 관련 판례 정리 오피스텔 분양·판매의 성격 및 경비율 적용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5150 판례는 오피스텔 분양 및 판매 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의 경비율을 적용하고,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 Read more
세무조사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으므로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1. 7. 8. 2020구합6279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무조사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793)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무조사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세무조사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며, 피고는 세무서장들입니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 Read more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서울고등법원 2021. 7. 9. 2020누63735] 종소 쟁점금액 소득처분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63735) 본 판례는 종소 쟁점금액을 귀속 불분명으로 보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누63735 판결일자: 2021년 7월 9일 귀속연도: 2012년 원고: AAA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21. 7. 9. 2019구합8413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본 판례는 주식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의 타당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거래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