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1. 7. 16. 2020누14638]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0누14638)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판단 본 판례는 수원고등법원 2020누14638 사건으로, 중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 개시일 판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2021년 귀속 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 Read more
잔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해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2020누61616]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전 잔금 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해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61616 판례를 중심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 Read more
이 사건 쟁점토지 등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15년 원고에게 70만 원의 임대수입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1. 7. 16. 2020구합6789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택 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 Read more
명의사업자가 실제사업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16. 2019가단269631] 국세청 명의 사업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판례 분석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9631) 국세청 명의 사업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대한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9631 판례를 바탕으로 국세청 명의 사업자가 실제 사업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는지 여부를 분석합니다. 해당 판례는 2021년 7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 Read more
공동사업 출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 대출채무 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2020누5941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동사업 출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 대출 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소 공동사업 출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채무의 이자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59415 판결은 출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 채무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