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관리단의 관리비용(판매관리비)을 관리비수입과 주차료수입의 공통경비로 안분하여 주차장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9. 14. 2020구합79417]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관리단의 관리비용(판매관리비)을 관리비 수입과 주차료 수입의 공통 경비로 안분하여 주차장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사건 개요 소송 배경 원고는 집합건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21. 9. 16. 2021두39751]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분석 (대법원 2021두39751) 사건 개요 원고는 국내 수입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용역 … Read more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귀속시기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임 [대법원 2021. 9. 16. 2021두4066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21두40669)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사례금의 개념과 귀속 시점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례금의 정의와 귀속 시점 판단 … Read more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21. 9. 17. 2021누3323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적 대표자 여부의 중요성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질적인 대표자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진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33236 판결을 통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A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 Read more
추계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 9. 30. 2020구합2469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00세무서장이 원고 김AA에게 한 2013년도 및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주택건설공급 및 분양사업 등을 영위했던 주식회사 ZZ (이하 ‘ZZ’)의 대표이사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