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자가 계약 당시 과거의 사외유출로 인한 대표자 인정상여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2014나2017730]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판례: 사외유출로 인한 대표자 인정상여 종합소득세와 사해행위 취소 판례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쟁점 및 판단 3. 판결의 의미 4. 관련 법리 5. … Read more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0. 27. 2014두39135] 목차 Toggle 종료된 형사 사건 사례금, 기타소득세 부과 적법 판결 (대법원 2014두39135)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판결 상세 내용 소득세법 관련 조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료된 형사 사건 사례금, 기타소득세 부과 적법 판결 (대법원 2014두39135) 종료된 형사 사건의 사례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 Read more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계상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4. 10. 30. 2014누583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 판단 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불가 2. 수정신고의 부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계상한 … Read more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30. 2013구합15768] 목차 Toggle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2. 당사자 주장 2.1. 원고 주장 2.2. 피고 주장 3. 법리 판단 3.1. 관련 법리 3.2. 사실관계 판단 4. 결론 관련 … Read more
주금의 가장납입이라도 금원이동에 따른 현실적 불입이 있는 것이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대표이사 개인 채무인 가지급금 인수인계 언급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1. 4. 2014구합8247] 목차 Toggle 종소 주금의 가장납입과 가지급금 처리: 서울행정법원 판결 분석 (2014구합8247) 사건 개요 쟁점 사항 법원의 판단 가지급금의 성격 가지급금 채무의 승계 여부 가지급금의 귀속 판결 결과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주금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