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2. 2. 10. 2021두5630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21두5630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들이 각 과세연도에 신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에 … Read more
도박으로 인한 수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필요경비 [청주지방법원 2022. 2. 10. 2021구합5167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도박 수익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필요경비 공제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인터넷 도박으로 얻은 수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필요경비 공제 가능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획득하여 인출한 금액에 대해 피고(세무서장)가 종합소득세를 … Read more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22. 2. 11. 2019구합5342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일부 승소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사건번호: 2019구합53420 판결일: 2022. 02. 11. 1심 판결 주요 내용: 프로 축구 선수인 원고가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세무서의 부과 처분 … Read more
현금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증여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것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2021누33250] 상증 현금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 및 증여자 예금 인출액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현금 입금액을 매출 누락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증여자 명의 예금 계좌에서 인출된 … Read more
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전부 현금매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금입금액 중 현금매출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2020누37170]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현금매출액 특정의 어려움 본 판례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전부가 현금매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금 입금액 중 매출액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