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장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 2023. 1. 20. 2022구합20540]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540) 1. 사건 개요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공조의 명의자였으나,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는 bbb공조라고 주장하며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 Read more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3. 2. 1. 2022누37341] 종소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공제 불가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2누37341 본 판례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2누37341 사건으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한 것을 넘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23. 2. 2. 2021구합67658]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원고 AAA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21구합67658이며, 2023년 2월 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음 [대법원 2023. 2. 2. 2022두5979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 원칙 적용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22두59790 사건으로, 원고는 안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원고가 사건 기간 동안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질적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을 운영한 것을 전제로 한 이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됨 [서울행정법원 2023. 2. 7. 2021구합728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명의 대여만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사업 운영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치과의사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였으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