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는 시점임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2024누3918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과 관련하여, 주택 분양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며,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24누39181 … Read more
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2024누42910] 종소 대여 이자 수령,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누42910) 본 판례는 종소 대여에 따른 이자를 수령한 경우,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으로, 원고가 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 Read more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을 직권폐업 후 가지급금을 대표자 귀속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 2024. 12. 4. 2024누1060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인 직권폐업과 가지급금의 대표자 귀속 수원고등법원 2024누10603 판례는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을 직권폐업한 후, 법인의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세무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법인세법 제67조를 근거로 하며, 고액 … Read more
사업자등록된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인지에 관한 다툼 [대전지방법원 2024. 12. 5. 2023구합207345] 부가 사업자등록과 실제 사업자의 불일치: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사업자등록된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 즉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7345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들 AAA의 명의로 … Read more
고지서 송달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2. 10. 2024구합52946] 국기 고지서 송달 적법 여부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946 본 문서는 국기 고지서의 송달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946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며, 2024년 12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케OO코리아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는 AA세무서장 및 서울특별시 OO구청장입니다.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