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미수임대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3. 31. 2022구합6413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 미수임대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음식점 운영 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서, 해당 회사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발생한 미수 임대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 Read more
공사대금채무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인정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23. 4. 6. 2022구합5162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사대금 채무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사대금 채무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며, 전원주택 부지 분양 사업을 통해 … Read more
공동사업장 지급이자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4. 6. 2022누62880] 공동사업장 지급이자 필요경비 요건 충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누6288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공동사업장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2022누62880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귀속년도는 2023년이며, 2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김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15년부터 … Read more
토지사용계약의 해지?해제에 따른 토지 임대소득 과세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4. 12. 2022누4973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토지 임대소득 과세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2누4973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 사용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여부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토지 사용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토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 Read more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4. 13. 2023두32167]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3두32167) 본 판례는 2023년 4월 13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강남세무서장 외 53인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22년 12월 23일에 선고된 2021누35713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은 배우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