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앞서 법정기일이 도래한 종합소득세 본세는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지만, 가산세와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우선함 [수원지방법원 2023. 4. 13. 2022가단534801] 국세 우선 원칙과 근저당권의 충돌: 배당이의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우선의 원칙과 근저당권의 효력 간의 충돌을 다룬 사건으로, 특히 … Read more
원고가 이 사업을 명의대여해 주었는지 여부 [대법원 2023. 4. 13. 2023두3097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명의대여 여부 (대법원 2023두3097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 A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해당 사업에 대해 명의를 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 Read more
USB(이동식저장매체)를 통한 탈세제보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는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6. 23. 2015구합53640] 종소 USB 탈세 제보 관련 판례: 중복조사금지 원칙 위반 여부 본 판례는 종소 USB(이동식저장매체)를 통한 탈세 제보가 재조사를 허용하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이로 인해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일반적인 필요경비는 발생한 당해연도에 반드시 반영을 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6. 24. 2015누54485] 필요경비 반영 시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관련 필요경비의 반영 시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졌으며,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필요경비의 적절한 반영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정보 사건번호: 2015누54485 … Read more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계산시 각 별개의 집합투자기구의 손익을 통산하지 않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2015누7188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집합투자기구 손익 통산 불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각 별개의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손익을 서로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