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12. 2015구합9006] 종합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국승 사건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9006 판결로,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중국에서 의류 제조업을 운영하며, 2011년과 2012년에 홍콩 법인으로부터 커미션을 받고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 Read more
명의대여 등에 따른 과세처분무효확인 소를 제기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12. 2014구합9245] 종소 명의대여 등에 따른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 명의대여 등에 따른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재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사업자등록을 … Read more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피고들이 하였던 과세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2. 2015가단5395203] 뇌물 수수 혐의 관련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사건 개요 원고는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추징금까지 납부했습니다. 이후,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장)과 피고 ○○시는 뇌물 수수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및 … Read more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7. 13. 2016구합6189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의 2016구합61892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AA에게 돈을 대여하고, 이AA가 운영하는 주택○○에게 용역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 Read more
과세관청의 필요경비 입증책임의 정도 [서울고등법원 2016. 7. 13. 2015누67917] 종합소득세 과세관청의 필요경비 입증책임: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5누67917 사건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필요경비 입증책임의 정도를 다룬 판결입니다. 2016년 7월 13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