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무상·저가로 임대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2016누30202] 부가 특수관계자 무상 임대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상 또는 저가로 부동산을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이AA이며, 피고는 XX세무서장 외 1인입니다. 사실관계 … Read more
인건비추가 경정청구거부처분과 관련하여 매월급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20. 2015구합181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월 급여 지급 사실 인정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811 판례는 종합소득세 인건비 추가 경정청구 거부 처분과 관련하여, 실제로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관련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음식점 운영자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입니다. 피고는 … Read more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된 것은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6. 7. 21. 2016구합6274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판결 변경으로 인한 과세 처분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배임수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후, 세무서가 해당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 Read mor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 7. 22. 2016두38297]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6두3829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 2016두38297 사건입니다. 2016년에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정@선,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상고 기각입니다. 판결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기각 판결 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 Read more
다른 장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엑셀파일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4. 13. 2016구합65619]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엑셀 파일에 근거한 부과 처분의 적법성: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엑셀 파일이 과세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요 쟁점은 엑셀 파일의 신빙성,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과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