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대출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7. 4. 28. 2016구합7812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공동사업자의 대출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전○○과 … Read more
(심리불속행)이 사건 지급액은 전세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7. 4. 28. 2017두3047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30474)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전세보증금의 대여금 전환에 따른 이자소득의 귀속 시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인 AAA가 피고인 … Read more
거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지급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금액임 [대법원 2017. 4. 28. 2017두3002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례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30023 판례) 본 판례는 위험물 시설 인허가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으로부터 거래 편의 제공 대가로 받은 사례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김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이자지급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 [수원지방법원 2017. 5. 10. 2015구합6925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비영업대금 이익 과세 적법성 판단 본 판례는 종소 이자지급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조합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세무서장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원고 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7. 5. 10. 2016구합6331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판례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건축조합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았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은 단순히 어음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