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상장주식 양도거래가 법인의 자기주식소각목적인 경우에는 자산거래가 아닌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부산고등법원 2017. 5. 10. 2016누23202] 종소 비상장주식 양도거래 관련 판례: 자본 환급과 종합소득세 과세 본 판례는 비상장 주식 양도 거래가 법인의 자기주식소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거래를 자산 거래가 아닌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6누23202 판례를 중심으로 … Read more
원고가 ‘임원’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5. 11. 2015구합63136]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원고의 임원 해당 여부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원고의 ‘임원’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원고가 퇴직금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퇴직소득세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 Read more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2016누5078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대여자의 실질적 소득 귀속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명의만을 빌려준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50787 판결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7. 5. 12. 2016구합23906]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세 부과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국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 Read more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 시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2016구합73559] 종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 시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본 판례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 관련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