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8. 1. 12. 2017누20668]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기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국패 판결은 명의신탁과 관련된 세법 위반 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 Read more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8. 1. 17. 2017구합67668] 조세포탈 혐의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AAA 그룹의 회장으로, AAA 그룹과 … Read more
이 사건회사 법인세 추계결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17. 2017누7094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법인세 추계결정 처분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7누70948)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70948 사건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세 추계결정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2018년 1월 17일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김oo,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 개요 1심 … Read more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원고인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1. 17. 2016구합6826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전업(이하 ‘○○전업’)의 명의상 대표이사였으나, 피고는 2010년 ○○전업의 미회수 단기대여금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 Read more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조세징수권 소멸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 18. 2017구합50076]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07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5억 원 미만의 국세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례의 내용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