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행위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고 그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8. 1. 19. 2017구합22474]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 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다수의 아파트를 매매하며 얻은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 Read more
명의 대여자에게 과세관청이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위반이나,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8. 1. 19. 2017누23667] 국기 명의 대여자 과세 관련 판례: 실질과세 위반과 무효 여부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7누23667) 본 판례는 국기 명의 대여자에게 과세관청이 과세한 행위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해당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과세 요건 사실 오인으로 인한 위법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 Read more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됨.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23. 2017구합32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324 사건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1월 23일에 선고되었으며, 관련 … Read more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계약해제시 지급자체의 손해는 계약일과 해제일사이의 시가하락분임.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2017누57648] 종 상장주식 장외거래 계약 해제 시 손해: 시가 하락분 본 판례는 종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계약 해제 시 손해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를 계약일과 해제일 사이의 시가 하락분으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타당함 [대구고등법원 2018. 1. 26. 2017누6755]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판례 본 판례는 위장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6755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1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