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주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2. 2. 2017구합59161]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원고가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신고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행정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주된 사업용 계좌로 … Read more
법인의 매각대금에 대한 지출이 불분명하고 임직원에게 계좌입금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2. 2. 2017구합238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법인 매각대금 지출 불분명과 상여처분 위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의 매각대금 지출의 불분명성과 임직원 계좌 입금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홀딩스(해산)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의 판결은 법인의 매각대금 … Read more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부외경비로 2009년,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8. 2. 6. 2017누7607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7누76076) 이 판례는 2009년, 2011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시 종소 업무 관련 지출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76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행정소송 이전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주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876] 종소세 행정소송 전심절차의 필요성: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87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소송 제기 전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1998년도 및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 Read more
합의금을 용역대금 과다 지급분 반환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239] 부가 합의금을 용역대금 과다 지급분 반환으로 볼 수 없음 –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합의금의 성격을 용역대금 과다 지급분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9 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위험물시설 설계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였으며, AAA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