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인지 여부 및 필요경비 추가공제 여부 [대법원 2018. 3. 15. 2017두4176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미등기 전매와 필요경비 공제 본 판례는 원고가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또한 필요경비 추가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41764 원고: AAA … Read more
이 사건 소득금액이 유사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3. 23. 2017구합4659]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2017구합4659 판결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BB종합건축과 부동산 신축·분양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다가, 사업 진행 중 어려움으로 인해 부동산을 처분하고 청산금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청산금 중 일부를 배당소득으로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 Read more
위법소득에 대하여 추징금 일부가 납부된 경우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3. 27. 2015누5134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 납부 시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 적용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51349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OO 피고: OO세무서장 1심 법원: 일부 기각 2심 법원: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8. 3. 29. 2017구합43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임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영업권을 취득하였다거나 폐업으로 인하여 일시 상각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3. 29. 2017두7435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74351)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74351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