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3. 29. 2017두466]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466 사건명: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AA 피고: BB세무서장 1심: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317 (2017.08.21) 판결일: 2018. 03. 29. 주요 쟁점: 중복 세무조사 금지 위반 여부 2. 쟁점 및 판단 2.1.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 Read more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3. 2017누87120]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위약금 기타소득 해당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은 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결과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 Read more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4. 2017누5881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루며, 원고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 Read more
토지양도대금 이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4. 2017누7431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토지 양도 위로금의 성격 및 과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 양도 대금 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의 소득세법상 성격을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74315 판결은 2018년 4월 4일에 선고되었으며,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 Read more
원고에게는 후발적인 사유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4. 2017누7446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이자소득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후발적인 사유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74469 귀속년도: 2012 심급: 2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