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8. 5. 4. 2017구합426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소 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2017구합4261 사건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제소 기간이 만료된 후에 제기된 소송으로, 부적법하게 처리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명: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00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18년 5월 4일 관련 법률: … Read more
법인의 대표이사가 명의상 대표자일 때, 명의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8. 5. 4. 2017구합320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상 대표이사의 상여 처분 적정성 본 판례는 종속 법인의 대표이사가 명의상 대표자일 경우, 명의자에게 상여 처분을 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3206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사실 관계를 … Read more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5. 9. 2018재누10003]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제한: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10003 판례 본 판례는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5. 10. 2017구합5415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판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153 사건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강OO, 피고는 OOO세무서장이며, 2018년 5월 10일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자가 명목상·형식상의 대표이사인지 [수원지방법원 2018. 5. 10. 2017구합178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자가 명목상·형식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17구합1781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18. 5. 10. 주요 쟁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 소득처분, 종합소득세 부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