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거용건물을 식당으로 함께 이용한 경우 1세대1주택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 10. 10. 2013구단10155] 목차 Toggle 양도, 주거용 건물과 식당의 병행 사용 시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주택 및 상가 면적 구분 3.2. ⓓ-1 부분의 상가 해당 여부 3.3. 지하실 부분의 안분 계산 3.4. ⓐ 부분 및 ⓑ, … Read more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외관 및 구조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2023누67998] “`html 무허가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이 판례는 무허가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건물의 외관, 구조, 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경우 … Read more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 2021. 5. 14. 2020구단52464]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원고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 Read more
쟁점 건물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7. 9. 2020구단8815]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건물 부분의 주택 사용 여부 본 판례는 양도 쟁점 건물 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주장하며,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 2022. 2. 24. 2021두57162]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오피스텔 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 2021두57162) 본 판례는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를 다룬 소송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