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상 주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2020누41193] 양도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된 사례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1193 판례는 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소송으로, 원고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 Read more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의 기준경비율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함 [부산지방법원 2021. 1. 14. 2020구합22146]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기준경비율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기준경비율 적용과 관련된 부산지방법원의 판례입니다. 원고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기준경비율 적용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0구합22146 원고: AAA … Read more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산입됨 [대법원 2024. 10. 10. 2024두48060]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2024두48060 사건명: 양도소득세 추징 부과 무효 확인 원고: A 피고: … Read more
①원고들의 부동산매매업자 해당여부 ②주거용오피스텔의 주거용건물 해당여부 ③종합소득세관련 가산세 면제사유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9. 2. 2021누3036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2021누30367)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업자 해당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 면제 사유를 다룹니다. 국승 판결로서 서울고등법원에서 2021년 9월 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2. 3. 31. 2021두61345]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21두61345) 본 판례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 주식회사 및 김BB이 원고, CC세무서장 및 DD세무서장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