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관한 판례
(1심 판결과 같음) 주거용으로 분양한 오피스텔 분양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함 [서울고등법원 2024. 8. 28. 2023누31388]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관한 판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거용으로 분양한 오피스텔의 분양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입니다. 원고(○○○○ 주식회사)는 오피스텔 분양 시 면세 대상으로 착오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분양자로부터 받지 않았으며, 향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에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