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는 사업용으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면세전용으로 부과처분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3. 21. 2022구합6806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업용으로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면세 전용으로 부과 처분받은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22구합68060 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일: 2023.03.21. (1심)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면세 … Read more
종합부동산세법에 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2. 6. 2024누40525]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고등법원 판례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누40525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송○○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24년 12월 6일 2심 판결 요지 원고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3. 29. 2017두75224] “`html 오피스텔 양도 관련 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대법원 2017두75224) 본 판례는 오피스텔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양도 당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 Read more
1세대1주택 감면규정상 주택은 실제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 5. 9. 2018누17]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감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른 판단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에 있어서 주택의 판단 기준을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양도한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 Read more
공부상 겸용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대구지방법원 2019. 5. 30. 2018구합1260]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정리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공부상 겸용주택의 실제 사용 용도에 대한 입증 책임 본 문서는 국세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판단 시 중요한 기준과 납세 의무자의 입증 책임을 설명합니다. 사건 개요 2015년 귀속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