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0. 9. 3. 2020두39358]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3935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거지역 등 편입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에 대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주거지역 등 … Read more
양도 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8년 자경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 2021. 1. 12. 2019구합5926] “`html 양도 당시 주거지역 편입 농지, 8년 자경감면 적용 불가 판례 이 판례는 양도 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국승 판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926 사건을 … Read more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례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6. 6. 23. 2016구단99] “`html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99 사건으로, 2016년 6월 23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1990년에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2014년에 … Read more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52727] “`html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관련 판례: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727 본 판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3년 5월 2일에 토지 지분을 취득하여 2015년 7월 29일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배제의 당부 [대법원 2017. 5. 16. 2017두33848] “`html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배제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두33848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개발 사업으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의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