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0. 9. 3. 2020두3935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3935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거지역 등 편입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에 대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주거지역 등 편입일 … Read more
양도 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8년 자경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 2021. 1. 12. 2019구합5926] 양도 당시 주거지역 편입 농지, 8년 자경감면 적용 불가 판례 이 판례는 양도 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국승 판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926 사건을 중심으로, … Read more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례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6. 6. 23. 2016구단99]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99 사건으로, 2016년 6월 23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1990년에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2014년에 해당 … Read more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52727]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관련 판례: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727 본 판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3년 5월 2일에 토지 지분을 취득하여 2015년 7월 29일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배제의 당부 [대법원 2017. 5. 16. 2017두33848]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배제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두33848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개발 사업으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의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