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여 8년 자경 감면대상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7. 12. 2016누37340]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8년 자경 감면 대상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된 쟁점은 농지의 양도 시 8년 자경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쟁점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 Read more
원고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4. 28. 2016구단1985]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년 4월 28일에 선고되었으며,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8년 자경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본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5. 2. 2017누11964]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거 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