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관련 대법원 판례 (2017두69700)
(심리불속행)자경농 경작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여부 [대법원 2018. 2. 13. 2017두69700] “`html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관련 대법원 판례 (2017두69700) 본 판례는 자경농 경작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15년 귀속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7두69700이며, 부산고등법원(창원)의 2017누10701 판결에 대한 상고심입니다. 최종 판결은 2018년 2월 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