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여부 판단: 사무실 용도로 사용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
양도 당시의 상태로는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2017누71378] “`html 주택 여부 판단: 사무실 용도로 사용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 본 판례는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면서 주거 기능을 상실한 부동산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