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 관련 행정소송 각하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도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5. 20. 2014구합2487] 목차 Toggle 국기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 관련 행정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2. 원고의 주장 3. 피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관련 법령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