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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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명의자에 불과하고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4. 11. 28. 2014구합2099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3.2. 본안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Read more

국징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관련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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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2. 6. 2014구합15092] 목차 Toggle 국징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3.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관련 법령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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