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조세범처벌법 제6조로 처벌받거나 제12조로 처벌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4. 10. 2. 2014구합20016] 목차 Toggle 주세법 위반으로 인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3. 법원의 판단 3.1. 처분의 적법성 3.2. 조세범처벌법 제6조 위반 여부 3.3. 면허 취소의 정당성 4. 결론 5. 관련 법령 … Read more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4. 11. 14. 2013누3115] 목차 Toggle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5.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6. 관련 법령 7.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관련 판례 정리 이 판례는 … Read more

주세법상 허가 없이 판매장 이전한 주류회사에 대한 면허취소는 적법함  [전주지방법원 2015. 1. 28. 2014구합738] 목차 Toggle 주세법상 허가 없는 판매장 이전과 면허 취소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1.1. 원고와 피고 1.2. 처분 경위 1.3. 청구 취지 2. 쟁점 및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2.3. 주요 근거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도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5. 20. 2014구합2487] 목차 Toggle 국기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 관련 행정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2. 원고의 주장 3. 피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관련 법령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통상가격 해당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0. 9. 25. 2020누20675] 주세 과세표준 관련 판례 정리: 부산고등법원 2020누20675 판결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주세 과세표준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가격”의 의미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류를 할인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를 신고했고, 피고는 이를 통상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아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주요 쟁점 주세 과세표준의 통상가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