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지입제 운영 방식을 통하여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4. 9. 26. 2012구합3666] 목차 Toggle 주세법 위반 관련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2.1. 지입제 운영 여부 2.2.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 2.3. 감량 처분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지입제 운영 여부 판단 3.2. 결론 4. 판결의 … Read more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20. 11. 26. 2020두46608] 주세 관련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 적법성 여부: 대법원 2020두4660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세법 위반으로 인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 AA와 피고 BB 사이의 분쟁에서, 법원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Read more
가계소비자가 아닌 주류유통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유통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 [부산지방법원 2017. 12. 1. 2016구합20884] 주세법 위반 면허정지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류유통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유통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세무서가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6구합20884 법원: 부산지방법원 판결일자: 2017.12.01. 2. 사실관계 원고는 희석식소주 제조업체로, 주류직매장 면허를 … Read more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8. 5. 25. 2017구합22154]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및 무면허 주류 판매에 따른 면허 취소의 적법성 여부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2154 판례는 주세법 위반으로 인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및 출고량 감량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무면허업자에 … Read more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8. 7. 20. 2017누24851] 주세법 위반 관련 출고감량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주세법 위반으로 인한 출고감량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류 제조 및 판매 회사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출고감량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