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위반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2155)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합52155] 주세법 위반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215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A(원고)가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2014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득했으나, 이후 ▣▣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