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윙카를 이용한 주류 판매와 주류 면허 취소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윙카를 이용하여 타지역에서 주류를 판매한 경우 판매장 무단이전으로 주류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 2016. 7. 14. 2015구합902] 소비 윙카를 이용한 주류 판매와 주류 면허 취소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면허받은 장소 외에 윙카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판매장 무단 이전으로 간주되어 주류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 사업장에서 주류도매업 면허를 받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