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고지서를 송달한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대법원 2014. 11. 13. 2014두39968]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주소지 송달의 적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주소지 송달의 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 Read more
원고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1. 18. 2014누48179]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불충족 판례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주요 근거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불충족 판례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 … Read more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전액을 모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5. 4. 2. 2014구합223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처분 경위 3. 원고의 주장 3.1. 주소지 관련 위법 3.2. 공사대금 관련 위법 3.3. 공제 대상 비용 3.4. 소득 처분 시기 4. 법원의 판단 4.1. 주소지 관련 판단 4.2. … Read more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를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6. 2015나5384]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판례: 주소지 송달의 인정 목차 Toggle 납세고지서 주소지 송달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판결 내용 1. 사건 배경 2. 법원의 판단 3.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납세고지서 주소지 송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