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공시송달 적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누15076)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시송달 적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 12. 6. 2023누15076] 양도 공시송달 적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누15076)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2009년, 2013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이 쟁점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