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주식교부가 보상금 내지 합의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식교부가 보상금 내지 합의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7. 2014누62380] 상증 주식교부가 보상금 내지 합의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교부가 보상금 또는 합의금의 성격을 가질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대가로 주식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