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 가치하락분 관련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의 가치하락분은 현실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함[국승] [대구고등법원 2015. 1. 16. 2014누213] 목차 Toggle 종소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 가치하락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1심 판결 인용 2. 주식 가치 평가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 가치하락분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