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산정 관련 판례: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7누22572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8. 4. 6. 2017누22572] “`html 법인 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산정 관련 판례: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7누22572 본 판례는 법인 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산정 과정에서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A/S이관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이 순자산가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