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5. 1. 8. 2014구합31173] 목차 Toggle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쟁점 법령의 적용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2010년 진행된 유상증자로 인해 발생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라 주식 가액을 … Read more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평가방법 의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대전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11845] 목차 Toggle 상증 해제권 행사와 저가양도 증여세 부과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2.1. 매매계약 해제 주장 2.2. 주식 가액 산정의 위법성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매매계약의 유효성 3.2. 주식 가액 산정의 적법성 4. 결론 … Read more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 [인천지방법원 2015. 4. 2. 2014구합2120] 목차 Toggle 상속 재산 평가와 시가 산정의 어려움에 대한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3.1. 시가에 대한 판단 3.2. 매매 거래의 성격 3.3.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용 4. 결론 5.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당부 [대법원 2021. 9. 30. 2021두41945]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외 비상장법인 주식 가액 산정의 적정성 (대법원 2021두41945) 본 판례는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 Read more
이 사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횡령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4. 5. 2021구합72995] 종소 이 사건 업무무관 가지급금 횡령 여부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99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 횡령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반도체 및 액정디스플레이 생산설비 제조판매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장 및 JJJJ국세청장이었습니다. 2014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 Read more